군변호사 조력, 폐쇄적인 군 사법체계를 돌파할 전직 판사의 법리 전략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가혹한 군형법, 단 한 번의 실수가 군 생활을 끝냅니다

군형법의 엄격함과 군 사법기관(군사경찰·군검찰)의 특수성

군인(장교, 부사관, 병사) 및 군무원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폭행, 모욕, 성범죄, 음주운전, 군무이탈(탈영) 등 사건 발생 시 민간 경찰이 아닌 소속 부대 군사경찰대와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군부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특성상, 지휘관의 의지나 부대 내 여론이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상명하복의 문화로 인해 자신을 방어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조차 극도로 억압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섣불리 자백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남기면, 군사법원 재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과 징계(파면·해임)의 이중고, 투트랙(Two-Track) 방어 필수

군 사건은 형사 처벌(벌금, 집행유예 등)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입건과 동시에 군인징계령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열리며, 사안에 따라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이 내려집니다. 중징계를 받게 되면 불명예 전역은 물론 평생 바쳐온 군인 연금까지 삭감되거나 박탈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재판을 주재했던 전직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꿰뚫는 시각은 군 재판부와 징계위원회가 각각 어떤 정상참작 사유에 설득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형사 방어와 징계 방어를 동시에 아우르는 입체적 돌파구를 열어줍니다.

군인의 명예와 평생의 헌신을 수호하는 완벽한 밀착 케어 시스템

전직 판사의 1:1 심층 법리 진단과 군 사건 전담팀의 공조

본 로펌은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억울함과 신분적 위기를 냉철하게 진단하여 최적의 마스터플랜을 직접 설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력파 군 전담 변호사들이 헌병(군사경찰) 첫 조사부터 부대로 동행하고, 징계위원회 소명 서면 제출, 군사법원 재판 변론까지 전 과정을 빈틈없이 마크합니다.

사무장 대행이 개입할 수 없는 100% 변호사 직접 수행 원칙

상담은 대표가 맡고 실제 소송 서면과 징계 항고서는 사무장이나 직원에게 떠넘기는 공장형 로펌의 방식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의뢰인의 군복과 평생의 생계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모든 방어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발로 뛰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