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에서 생활하던 동료 병사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이유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는 합주실에서 장난을 치던 중 상대방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내용, 이른바 ‘엉덩이 만지기권’을 사용한다며 상대방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 및 휴가 중 숙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주변에서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평소 서로 신체적인 장난을 주고받았으며, 일부 접촉은 상대방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장난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휴가 중 발생했다는 마지막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거부하자 실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세 차례의 피의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평소 장난 방식, 상대방의 동의 여부 및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과 SNS 메시지,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사건 전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서로 신체적인 장난을 주고받았던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행위는 평소 두 사람 사이에서 통용되던 장난의 일환으로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세 번째 행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장난을 제안했지만 상대방이 거부하자 실제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했던 신체접촉과 성적인 장난, 사건 이후에도 먼저 연락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낸 정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제시하며 진술의 신빙성과 강제추행의 고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의뢰인에게 적용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 복무 중 동료 병사와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평소 관계와 상호 장난의 경위, 동의 여부 및 실제 접촉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