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0 |
[선고유예] 12대중과실 | 군인 신분의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사건, 선고유예
 | 판심 | 2026.09.15 | 51 |
| 9 |
[불기소] 폭행/모욕 | 군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및 모욕 사건, 무혐의
| 판심 | 2026.09.15 | 54 |
| 8 |
[불기소] 스토킹 | 전 연인의 거부에도 주거지 방문·반복 연락한 혐의로 입건된 군인, 연락 목적과 전후 사정 적극 소명해 불기소
| 판심 | 2026.09.15 | 903 |
| 7 |
[불기소] 군용물절도죄 | 전역 군인이 훈련 중 습득한 실탄 1발을 보관한 군용물절도 사건, 우발적 경위와 복무 이력을 소명해 기소유예
| 판심 | 2026.09.15 | 59 |
| 6 |
[벌금형] 군인음주운전 | 직업군인 음주운전 사건, 벌금형
| 판심 | 2026.09.15 | 67 |
| 5 |
[무죄] 허위공문서작성 | 군사경찰이 요구한 문건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건, 무죄
| 판심 | 2026.09.15 | 64 |
| 4 |
[미성립] 군대내성희롱 | 성희롱으로 군대 성고충심의위원회 회부된 사건, 성희롱 미성립
| 판심 | 2026.09.15 | 90 |
| 3 |
[불기소] 강제추행 | 군인이 클럽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
| 판심 | 2026.09.15 | 59 |
| 2 |
[징계경감] 군인 성희롱 | 현역 군인이 군대내 성희롱으로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 감봉
| 판심 | 2026.09.15 | 56 |
| 1 |
[불송치] 군인등강제추행 | 군 후임과의 장난 과정에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받은 사건, 평소 관계와 대화내역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 판심 | 2026.09.15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