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8년간 부사관으로 군 복무한 뒤 전역한 사람으로, 복무 중이던 당시 훈련장에서 사격장에 유기되어 있던 탄환 1발을 발견해 자신의 가방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탄환을 넣어둔 사실을 잊은 채 전역하였고, 해외 출국을 위해 공항 보안검색을 받던 중 가방에서 탄환이 발견되면서 군용물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었기에 판심 법무법인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복무 이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혐의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탄환을 취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동기, 이후 보관하게 된 과정 및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먼저 의뢰인의 당시 사정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군용물을 절취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 사건과는 범행 경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약 8년에 이르는 군 복무기간 동안 다른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없고 문제된 물품 역시 탄환 단 1발이라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정상관계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적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약 8년 동안 부사관으로 복무하면서 맡은 임무를 수행해 표창장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전역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형사처벌이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도 설명했습니다. 유사한 군용물절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선처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군검사는 의뢰인의 군용물절도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군용물절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용물절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범행의 계획성 여부와 취득 목적, 군용물의 수량, 범행 이후의 정황, 군 복무 이력과 전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충실하게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고 마무리된 사례입니다.